"기밀 내놓고, 출장 간 CEO도 나와라"…'무소불위' 국회

2021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SK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최 회장의 증인 출석은 막판에 보...

2024.12.12 18:09

천하람 "이러니 尹지지율 19%"…정진석 "개혁신당 생각하라"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열린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충돌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눈속임하려고 하니 (윤 정부)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것"이...

2024.11.01 18:06

기업 매출 0.005%, 농촌에 의무 기부하라는 野

국내 주요 기업이 올린 연매출의 0.005%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780억원에 이르러 이들 기업이 6년간 상생기금으로 낸 470억원보다 1.7배가량 많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4.10.25 18:12

경찰청장,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에 "조만간 수사 개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씨 의혹과 관련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지적에 "서울시 특별...

2024.10.25 13:47

올해 국감 학점은 'D-'…"감사 아닌 수사"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 대해 2016년 이후 최악의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24일 나왔다.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온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이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이 같은 평가가 나온 당일에도 과학기술정보...

2024.10.24 17:52

"육종암으로 사망"…젊은 교사 죽음 몰고 간 공포의 '3D프린터'

"학부모 갑질로 인한 죽음은 순직 처리해주면서, 제 아들은 왜 안 되는 겁니까." 3D프린터를 교육에 활용하다 발병률 0.01%의 희소 암인 육종암에 걸려 숨진 고등학교 과학 교사 고(故) 서울(사망 당시 37살)씨 아버지의 절규다.서씨는 3D프린터 ...

2024.10.23 15:32

김여사·친오빠·명태균…野, 운영위 국감증인 채택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을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모두 채택이 불발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

2024.10.16 17:52

김건희 여사, 친오빠와 국감 증인 채택…'여당 명단'은 빠져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인 진우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

2024.10.16 12:03

김건희 행사서 가야금 공연…양문석 "기생집" 발언 논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두고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라고 발언해 '국악인 모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굉위원회의 국가유산성체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

2024.10.11 07:12

명태균을 '최순실' 만들겠다는 巨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명태균 씨를 국정 농단 사태를 부른 최순실(개명 이름 최서원) 씨에 비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했다. 이날 민주당 제2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lsqu...

2024.10.10 18:24

노소영·노재헌, 국감 출석요구에 무응답…법사위 "동행명령 검토"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한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을 법제...

2024.10.07 18:02

"李 재판 빨리해야" vs "尹 선거법 위반"…첫날부터 정쟁국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부터 여야는 정쟁을 벌였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국감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불을 놨다.이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을 대상으...

2024.10.07 17:52

내년도 의대 지원예산 3804억원 늘어…일반 대학은 3279억 삭감

정부가 내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등 비(非)의과대학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79억원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립의대 시설 확충 비용, 교원 인건비 등 의대 관련 예산은 약 3804억원 늘어났다. 7일 국회 교...

2024.10.07 17:46

정무위, 기업 지배구조 개편 관련자 '증인 집중채택'

국회는 30일에도 기업인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이어갔다. 이날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가 국감에 부를 인사 명단을 확정했다.환노위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해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 등을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

2024.09.30 17:53

'왜 해외로 이전하냐' 기업인 줄소환…정상 경영행위에도 '딴지'

지난 13일 취임한 홍정권 한화큐셀 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이냐”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른 것이다. 한화큐셀이 ‘음성 공장을...

2024.09.29 18:32

中은 2000곳 상장하는데…초라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연구개발특구가 2010년께부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정작 입주 기업들의 상장 성적표는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구 내 기업 매출과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

2024.09.28 09:00

野 "금투세 내주 결론낼 것…국감 전 당론 결정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까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 주제를 놓고 이뤄진 지난 24일 공개토론회의 후속 조치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든,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든 금투세에 대한 당론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rd...

2024.09.27 18:13

"MBK 규탄" 정치이슈로 번진 고려아연 사태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정치 이슈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대적 M&A 시도를 멈추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

2024.09.26 17:5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제도, 최고 전문가 동원해 개선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2023.10.27 11:10

누리호 주역들 '무더기 한화行'…이해충돌 논란

‘한국 우주개발 1세대’인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사진)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이 발사체(로켓) 체계종합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하는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가전략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의원의 우려였다. 24일 대전 ...

2023.10.24 18:01